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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법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실명계정 파는 사람들이 많던데 혹시 업자한테 네이버 실명계정을 구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커뮤니티 후기 보면 계정거래로 경찰서 다녀온 후기들도 있어서 처벌 받는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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